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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 대안학교 의무교육화 뜨거운 이슈등교거부 학생의 이탈방지 등 보완 필요, 의무교육화 잠정 보류
이희택  |  taek47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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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0  21: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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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에서 대안학교의 의무교육화 방안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해외 교육정보 동향을 보면, 일본 내 초당파 의원 연맹은 지난달 12일, 대안학교의 의무교육화 방안에 대해 잠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초당파는 자민딩과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등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안학교 연맹이다.

이날 화두는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학습을 지원하는 의원 입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대안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학습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원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대안학교 방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좌장격인 자민당의 단하수수(丹羽秀樹) 원(元) 문부과학성 부(副)장관은 "새로운 시안"이라고 언급하며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단하(丹羽) 씨는 3월 중 국회 제출을 시작으로 본회의 추인을 목표로 법안 통과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안은 전국의 약12만명 규모 등교 거부 초‧중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보를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이 학교를 쉬어야하는 필요성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별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 교실) 활성화 방침도 포함했다.

학생이 학부모와 자신의 학습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학교 밖 교육장을 선택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학교, 대안학교 등의 조언을 받아 개별학습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시읍면 교육위원회에 신청하면,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의무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하지만 이는 자민당 내에서 "등교 거부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난관을 맞이했다. 한 야당 의원은 "개별학습 계획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간섭이 강해지면 그 학생은 사실상 학교에 다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민당의 한 의원은 "등교 거부 학생이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우선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흐름상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 방안 논의는 보다 뜨거워질 전망이다. 다만 대안학교를 의무교육제도에 편입시키는 여부는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등교거부 학생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없이는 쉽지않다는 관측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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